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사 의혹 제기
법조계, 수사 과정과 사건 내용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같은 또래 남성 사업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앞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자 남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협의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업소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를 녹음한 증거를 제출했으나, 담당 경찰서가 사건 접수 후 한 달 만에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수사 지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흥주점 운영자 A씨(54)는 남성 사업가 B씨에게 주점 인수자금을 이유로 접근해 1억2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았고, B씨는 지난해 11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협의를 요청하며 B씨를 자신의 주점으로 불렀다.
만남 당일, A씨는 B씨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넣었고, B씨는 정신을 잃은 채 다른 방에서 알몸으로 깨어났다. 다행히 B씨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업소 관계자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며 수면제 사용량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대화 중에는 “1알은 약하고, 3알을 먹으면 인사불성이 된다”는 구체적 언급까지 포함돼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A씨는 성폭행 시도를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시도는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약물을 사용한 행위 자체로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과 경찰 입장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서는 고소 접수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례적인 수사 지연”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B씨 측을 대리하는 김형빈 변호사(법무법인 팔마)는 “최근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신속한 체포와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음에도 수사가 지연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사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성별에 따라 수사에 차등을 두지는 않았다”며 “약물 감정 결과와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완료된 후 기존 증거를 종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사건 이후 유흥주점 매각…B씨 채권 회수는?
범행 이후 A씨는 사건의 중심지였던 유흥주점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건물주가 보증금을 지급하며 매각이 완료돼 A씨가 소유한 자산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B씨는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약물 성범죄 시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문제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