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죄 연루 불법이민자 구금 강화
- 공화당 주도 속 상원 표결 주목
서류미비자가 경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를 신속히 구금해 더 큰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민주당에서도 48명이 지지표를 던졌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이번 주 안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안 배경과 주요 내용
레이큰 라일리법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조깅 중이던 대학생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이민자에게 살해된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으나 구금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면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즉시 체포·구금 영장이 발부된다. 구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연방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석방은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던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추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찬반 논쟁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측은 경범죄 단계에서 불법이민자를 구금함으로써 잠재적 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원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는 여전하다. 반대론자들은 법안이 무고한 이민자들까지 구금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서 정의한 ‘경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불법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원 표결 결과 주목
현재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변수로 남아 있다. 상원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법안은 불법이민 정책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이번 상원의 표결 결과가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