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절도 엄격 처벌, 홈리스 문제 해결,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
학생 성별 정체성 보호·의료 부채 신용 영향 금지 등 논란 속 법안 포함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수십 개의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수백 건의 법안을 승인하면서 주 전역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에 발효된 법안은 소매 절도와 재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며 소비자 및 환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불법 체류 이민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거나 인공지능(AI) 안전 조치를 최초로 도입하려던 법안 등 일부 주요 법안은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불발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소매 절도 및 재산 범죄 단속 강화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8월, 소매 절도 및 재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여 개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들은 엄격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조직적 소매 범죄 전담팀을 영구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소매 절도나 차량 절도 용의자에 대한 체포 및 기소가 쉬워지며, 도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스매시 앤드 그래브(창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행위) 범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주민 발의안인 프로포지션 36과도 맞물려 있다. 프로포지션 36은 기존의 프로포지션 47을 일부 철회하며 마약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학생 성별 정체성 보호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SAFETY 법에 따라 학생이 성별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이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LGBTQ+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간 권리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한 북부 캘리포니아 교육구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며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다.
홈리스 문제 해결 및 주택 공급 확대
새로운 법안들은 홈리스 문제와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 상원법안(SB) 1037: 지역 정부가 승인된 주택 개발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 하원법안(AB) 2835: 호텔과 모텔의 유휴 공간을 홈리스 쉼터로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 AB 3057: 소규모 부속 주거 단위(Junior Accessory Dwelling Units)의 개발을 촉진한다.
소비자 및 환자 보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 의료 부채 신용 점수 영향 금지(SB 1061): 대부분의 의료 부채를 소비자 신용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운전자 책임 보험 한도 상향(SB 1107): 운전자 책임 보험의 최소 보장 한도가 인상됐다.
공공 도서관 도서 검열 금지
캘리포니아 공공 도서관은 이제 인종, 성별, 종교 등 특정 기준으로 도서를 금지할 수 없다. 이 조치는 모든 주민이 정보 접근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인 법안들
- "데이라이팅" 법(AB 413): 횡단보도 근처 20피트 이내 주차를 금지한다. 위반 시 최대 6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16세 이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도 및 구매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 AI와 엔터테인먼트 보호: 배우의 외모, 음성 사용과 관련된 인공지능(AI) 계약 규정을 명시화했다.
결론
2025년 새해를 맞아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안들은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안의 정치적 논란과 이견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시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2025년 한 해 동안,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